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03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을 정

비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3.12.18.～2024.1.8.)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제3항의 방법으로”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

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제5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를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손상,”을 “손상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23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

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22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따라”를 “따라 제3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협의회”를 “그 밖에 협의회”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업무관련과장”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인천민관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① ------------------------------------------------------- 위해 제3항의 방법으로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4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 위해 제5항의 방법으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연1회 이상의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때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 손상하거나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삭 제>
②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위하여 제23조제4항의 방법으로 -----------------------------------------------.
제2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2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26조(회의)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8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삭 제>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① --------------------------------------------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과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위하여 제22조제5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2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① ----------------------------------------따라 제3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추진위원회) ① 송도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추진위원회) ① --------------------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과장이 된다.	⑤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 (회의 등)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발생이 적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정승환